🐖 생산비 폭탄에 위기론… 양돈 농가 ‘이중고’ 겪나

양돈 농가의 경영 환경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 예고와 함께 기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축 질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 발의도 이어지며 다방면에 걸친 변화 압력이 농가를 옥죄고 있습니다.

1. '역대급' 인상률… 최저 임금·기준 금리 동시 인상 '뇌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는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3.7%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몇 년간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비육돈 두당 생산비 중 고용노동비는 전년 대비 5.5%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생산비 증가율(2.3% 감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고용노동비는 무려 80%나 상승하며 양돈 생산비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첫 인상입니다. 물가 상승을 주된 이유로 꼽은 이번 금리 인상은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농가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 '1억원' 빚더미… 금리 인상이 농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축산 농가의 평균 부채 규모는 2025년 기준 1억1237만 원으로, 일반 농가 평균(4771만3천 원)의 두 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축산업의 높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과 더불어 최근 스마트 장비 도입 등으로 인한 투자 확대 때문입니다. 2023년 8400만 원 수준이던 농가 부채는 2024년 1억300만 원, 2025년 1억1000만 원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기준 금리 인상은 이러한 농가 부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기준 비육돈 두당 차입금 이자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5951원으로, 이미 인건비 상승률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생산비 상승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늘어나면서 양돈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방역 체계 개편 논의… '책임 분담' 법제화 추진

생산비 부담 증가와 더불어 축산업계는 가축 질병 대응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 질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 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 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전문적인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혈 등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 농가 피해 최소화…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이번 방역 관련 법안 발의는 가축 질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 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 질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축 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농가의 직결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입니다.

5. '이중고' 속 해법 모색… 농가, 위기 극복 위한 노력 절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생산비 폭탄'과 가축 질병 발생 시 책임 체계 개편이라는 '제도 변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양돈 농가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고착화되는 고생산비 시대를 맞아 인건비와 이자 부담 증가는 농가 경영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농가는 물론 관계 당국의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경영 효율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한 줄 요약: 최저임금·금리 동시 인상과 방역 체계 개편 논의로 양돈 농가의 생산비 부담 가중 및 경영 불안 심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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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