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덮치는 비용 폭탄, 인건비·이자 동시 상승 ‘이중고’

양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최대폭으로 오르는 데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인건비와 이자 부담이 동시에 농가를 짓누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 ⬆️ 최저임금‧기준금리 동반 인상, ‘비용 늪’ 깊어지나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하면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3.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월급 기준으로도 올해보다 약 8만원 가량이 오르게 되었다. 양돈 농가에서 인건비는 생산비 항목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상승해 온 부분으로, 2025년 기준 비육돈 두당 생산비 중 고용노동비는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전체 생산비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0%가 올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3년 6개월 만의 첫 인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축산 농가의 평균 부채 규모는 2025년 기준 1억1,237만원으로 전체 농가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하며, 이 중 차입금 이자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비육돈 두당 차입금 이자는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고용노동비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2. 💊 가축방역관 업무 효율화, ‘책임 분담’ 필요성 대두

한편, 가축 질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방역관이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입 기록 확인이나 소독 기준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러한 실무적인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전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 고착화되는 고생산비, ‘인건비‧이자’ 이중 부담 우려

중동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이미 고생산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은 양돈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상승하는 인건비와 더불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 농가 부담 경감 위한 정책 지원 절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은 양돈 농가의 인건비와 이자 부담을 동시에 높여 경영에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높은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다.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이지만, 무엇보다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 비용 부담 완화 및 방역 효율화,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내년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과 기준금리 인상은 양돈 농가의 인건비와 이자 부담을 동시에 늘려 생산 비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축방역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안 개정은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늘어나는 비용 부담 속에서도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와 유관 기관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 한 줄 요약: 최저임금·기준금리 동반 인상에 따른 양돈 농가 인건비·이자 부담 증가는 물론, 가축 방역 체계 효율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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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