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농축산업은 안보·전략산업… 일방적 희생 강요 않겠다"

CPTPP 가입, 연내 신청 않기로… 축산물 할당관세도 최소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농축산업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통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산업의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돈 산업계의 우려가 큰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으며, 축산물 할당관세 역시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농축산업, 국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으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림·축산·어업·임업 분야 종사자 110여 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농축산업을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적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힘이 없거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해 온 농축산업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 농가 부담 최소화

가장 주목받았던 CPTPP 가입 문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며, 다만 CPTPP 가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가입 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준비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축산업 등 관련 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이 참여하고 있어, 한국 가입 시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생산 기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축산물 할당관세 '최소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축산물 할당관세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할당관세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의 할당관세 자제 건의에 대해 "앞으로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할당관세 적용보다 축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4. 농어촌 상생기금 1조 원 약속 이행 강조

이 대통령은 통상 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전을 위해 조성하기로 했던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실제 조성액이 3,000억 원 남짓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명확한 의무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신뢰가 쌓여야 농어민들도 양보와 용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향후 CPTPP 등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업 피해 보전 대책의 실효성과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농가 시사점: '전략산업' 인식 전환과 '실질적 보상' 기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농축산업을 단순한 시장 경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가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안보·전략산업'으로 바라보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CPTPP 가입과 같은 통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축산업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축산물 할당관세 최소화와 농어촌 상생기금 이행 강조는 농가 경영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통상 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농축산업을 안보·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CPTPP 연내 가입 보류, 축산물 할당관세 최소화 등 농가 보호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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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