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빗장 풀린다! 🚧 역학조사 단축·재입식 간소화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적용되는 방역 규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역학조사 기간 단축, 예찰지역 운영 탄력화, 조건부 살처분 유예,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입식 절차 간소화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ASF 방역, 왜 바뀌나? 현장 여건 반영한 규제 합리화

이번 개정안은 ASF 방역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최근 24건의 ASF 발생 사례에서 나타난 현장 여건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이고 유연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 주요 방역 규제 완화 내용 살펴보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학조사 기간 단축: ASF 발생 시 역학조사 대상 기간이 기존 21일에서 19일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ASF 최대 잠복기 기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예찰지역 운영의 탄력화: ASF 위험도,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찰지역 설정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 초과~10km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 조건부 살처분 유예: ASF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의 경우, 공급받은 돼지의 20% 이상을 정밀검사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위험도 평가 및 농식품부 장관 협의를 거쳐 살처분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은 돼지가 20두 미만인 경우에는 전 두수 검사가 필요합니다.
*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입식 간소화: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청소·세척 및 소독 완료 후 환경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평균 7개월이 소요되던 재입식 기간을 19일 수준으로 단축시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밀검사 시료 확대 및 이동 제한 완화

ASF 정밀검사 방식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됩니다. 기존 혈액검사 중심에서 폐사체, 퇴비, 도축장 혈액저장조 등 다양한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특히,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돼지가 도축된 당일 도축장 혈액저장조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당 도축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ASF 발생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주요도로에 설치하는 통제초소도 지방정부 판단 하에 설치하도록 변경되어,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4.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방역 패러다임 전환

이번 ASF 방역 규제 완화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후 대응 중심이었던 방역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과 사전 예방에 투입되는 비용을 비교하며, 예방 분야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조기 정상화 기대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입식 기간 단축은 장기간의 사육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조기에 경영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역학조사 기간 단축 및 조건부 살처분 유예 등은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높여, 농가와 방역 당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 줄 요약: ASF 방역 규제 완화로 역학조사 기간 단축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입식이 간소화되어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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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