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방역 규제 완화… 농가 부담 줄고 '잔반 사료' 논란도 겹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적용되는 방역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역학조사 기간 단축,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입식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잔반 사료 급여 농장이 두 배 이상 늘면서 방역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농가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1. ASF 방역 규제, 현장 여건 맞게 '효율성' 높인다

ASF 방역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현장 여건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했던 ASF 24건에 대한 방역 조치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2. 역학조사 기간 단축부터 재입식 절차 간소화까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학조사 기간 단축: ASF 발생 시 역학조사 대상 기간이 기존 21일에서 19일로 단축됩니다.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ASF 최대 잠복기 기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예찰지역 운영 탄력화: 예찰지역 설정 여부 자체를 지역별 ASF 위험도,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조건부 살처분 유예: ASF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의 경우, 공급받은 돼지의 20% 이상을 정밀검사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위험도 평가와 협의를 거쳐 살처분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입식 간소화: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청소·세척 및 소독 완료 후 환경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재입식 소요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19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밀검사 시료 다양화: 기존 혈액검사 중심에서 폐사체, 퇴비, 도축장 혈액저장조 등 다양한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이 확대됩니다.

3. '잔반 사료' 급여 농가 급증… 방역 구멍 우려

한편, ASF 전파 위험이 제기되는 잔반 사료의 양돈농장 급여가 재개된 지 20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면서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 사료 급여 농장은 2022년 12월 14곳에서 올해 8월 말 18곳으로 증가했으며, 급여 대상 돼지도 같은 기간 9천279마리에서 2만2천204마리로 늘었습니다.

4. ASF 전파 및 품질 저하 우려,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잔반 사료 급여 재개가 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경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사료와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농가 시사점: 변화된 방역 시스템 이해와 '잔반 사료' 급여 신중해야

이번 ASF 방역 규제 완화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경영 재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입식 기간 단축은 농가 경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잔반 사료 급여 농가 증가로 인한 ASF 전파 위험성 증가는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변화된 방역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잔반 사료 급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 확대 및 제도 개선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 줄 요약: ASF 방역 규제 완화로 농가 부담 경감 기대되지만, 잔반 사료 급여 증가로 인한 방역 우려도 동시에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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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