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축방역 패러다임 전환… “살처분보다 예방에 집중!”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 체계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투자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다. 또한, 국경을 넘어 국내 유통 단계까지 촘촘한 방역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 가축방역, ‘살처분’ 대신 ‘예방’으로… 선제적 투자 강화 주문

지난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과 사전 예방에 투입되는 비용을 비교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살처분 보상금 비용 대비 사전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전 예방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봐야 한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 개발과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위험도에 따른 살처분·이동제한 조정 등을 포함한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2. 불법 반입 축산물, 방역 최대 위협… 법 개정으로 차단 강화

최근 국제우편 등을 통한 해외 물품 반입 증가로 인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유래한 수입금지 축산물이 국내에 불법 유통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 확대, 위반 물품 소각·매몰 근거 마련,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경검역을 넘어 국내 유통 단계까지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K-가축방역 개선대책’, 무엇이 담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고한 'K-가축방역 개선대책'은 백신 개발 및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위험도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획일적인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4. 불법 축산물 유통, 국내 축산업에 치명타

대한한돈협회는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을 높이고, 국내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식료품점 등에서 수입금지 축산물이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은 현행 검역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농가의 차단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5. 농가 시사점: ‘예방’과 ‘협력’으로 방역망 강화해야

정부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은 양돈 농가에도 선제적 예방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단속·폐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역 제도가 마련되어, 우리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 한 줄 요약: 정부, 살처분 중심 방역에서 예방 투자 강화로 전환…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 법안 마련으로 국내 축산업 보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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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