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적 방역 투자 vs 촘촘한 유통 차단…가축전염병 막는 두 축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방역 시스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경을 넘어 국내 유통 단계까지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예방’에 무게추…선제적 투자 필요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과 사전 예방에 투입되는 비용을 비교하며 예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살처분 보상금 비용 대비 사전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전 예방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2. ‘K-가축방역 개선대책’ 발표…백신 개발 및 스마트 방역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백신 개발과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그리고 위험도에 따른 살처분·이동제한 조정 등을 포함한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살처분보다는 예방과 통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불법 해외 축산물, ‘국내 유통’까지 막아야

이와 함께 대한한돈협회는 불법 반입 축산물의 국내 유통 차단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우편 등을 통한 해외 물품 반입 증가로 인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유래한 수입금지 축산물이 국내에 불법 유통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불법 축산물이 국내 가축방역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국경검역을 넘어 국내 유통 단계까지 촘촘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방역망 강화 기대

대한한돈협회는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물품의 소각·매몰 근거 및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경검역 이후 국내 유통 단계까지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 농가 노력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엄정한 대응 뒷받침돼야

한돈협회는 일선 한돈농가들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해서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축산물의 유통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신속한 단속·폐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투자 강화와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이라는 두 가지 축의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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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