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방역 규제 완화 vs 잔반 급여 확대: 농가 '안심'과 '우려' 교차 📈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잔반 사료 급여 농장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방역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양돈 현장의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 ASF 방역 규제, 현장 맞춤형으로 변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ASF 발생 시 적용되는 방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ASF 방역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장의 여건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입니다.

2. 역학조사 단축부터 재입식 간소화까지…주요 개정 내용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학조사 기간 단축: ASF 발생 시 역학조사 대상 기간이 기존 21일에서 19일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ASF 최대 잠복기 기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 예찰지역 운영 탄력화: 예찰지역 설정 여부 자체를 지역별 ASF 위험도,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조건부 살처분 유예: ASF 발생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이라도, 공급받은 돼지의 20% 이상을 정밀검사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위험도 평가 및 농식품부장관 협의를 거쳐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입식 간소화: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경우, 청소·세척 및 소독 완료 후 환경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재입식 소요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19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밀검사 시료 다양화: 기존 혈액검사 중심에서 폐사체, 퇴비, 도축장 혈액저장조 등 다양한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을 확대합니다.

3. '위험도 평가' 기반, 불필요한 규제 걷어낸다 📊

이번 개정안은 ASF 발생 시 적용되는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입식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에 경영을 재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역학적으로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살처분을 적용하기보다, 과학적인 검사 결과와 감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4. 방역 완화 속 '잔반 사료' 급증…새로운 위험 요인 부상 ⚠️

이러한 방역 규제 완화 소식과 더불어, 잔반 사료의 양돈 농가 급여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잔반 사료 급여가 조건부로 재개된 이후, 급여 대상 돼지 수는 9천279마리에서 2만2천204마리로, 공급량 역시 66.5톤에서 176.4톤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5. 농가, '안심'과 '경계' 속 경영 전략 필요 ⚖️

ASF 방역 규제 완화는 농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담 경감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입식 기간 단축은 양돈 산업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잔반 사료 급여 농장 및 대상 돼지 수의 증가는 ASF 재확산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양돈 농가들은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기대감과 함께, 잔반 사료 급여로 인한 방역망의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잔반 사료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한 줄 요약: ASF 방역 규제 완화로 농가 부담 완화 기대 속, 잔반 사료 급여 증가로 인한 새로운 방역 우려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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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