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ơi, 주목! 수의직 처우 개선과 가축 방역 체계 개편 움직임!

최근 국회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가축 방역 체계 효율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3·6·9 정책’ 도입을 통해 지방 동물방역 체계와 공무원 수의사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며, 임호선 의원은 가축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국회, 수의계 현안 논의 본격화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김선교, 문대림 의원을 잇달아 만나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들과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3·6·9 정책’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2. '3·6·9 정책', 무엇이 담겼나?

‘3·6·9 정책’은 지방 동물방역 체계와 공무원 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 수준으로 상향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높임 △특수업무수당을 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통해 국가 공중보건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가축 방역 역할 분담, 법제화 추진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에게 집중되어 전문 역량 발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4. 업무 분담으로 방역 효율 UP

개정안은 출입기록 확인, 소독·방역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채혈 등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이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가축방역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5. 농가 피해 최소화 및 방역 역량 강화 기대

대한수의사회와 임호선 의원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국가 방역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방역 업무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은 가축 질병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완료를 계기로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 줄 요약: 수의직 처우 개선 및 가축 방역 업무 효율화 법제화 추진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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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