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돈 산업, 규제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나선다!

노후 축사 현대화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 촉구… 농가 현장 중심 정책 절실

대한한돈협회가 축사 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며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후화된 축사의 악취 및 방역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농가들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1. 농가 현장의 목소리, 대통령에게 전달되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한돈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약 150여 명의 농어민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우려 등 농어업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이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정책을 넘어 농어민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 축사 현대화의 발목 잡는 '낡은 규제'

특히 이기홍 회장은 축사 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습니다. 노후 축사를 개선하여 악취를 줄이고 방역 수준 및 생산성을 높이려는 농가들의 노력이 주민 동의와 거리 제한 등의 규제에 막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규제와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농가에 환경 개선, 탄소중립 실천, 질병 예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제약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규제 혁신으로 환경·방역·생산성 동시 잡는다

이기홍 회장은 축사 시설 현대화가 환경, 방역,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시설 도입을 통해 악취 저감과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생산성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가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생산 기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 '농정 대전환'은 현장의 절박함에서 시작

이기홍 회장은 '농정 대전환'이 거창한 구호가 아닌,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전문화된 농업의 품목별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실에 맞는 규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고 생산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농정 대전환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5. 한돈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이어간다

한편, 지난 10월 28일에는 대한한돈협회 충청북도협의회가 '제8회 충청북도 한돈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며 한돈 산업 발전과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지역 한돈인 간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과 단합이 한돈 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한 줄 요약: 한돈협회, 축사 시설 현대화 가로막는 규제 개선 촉구하며 농가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 중심 정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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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