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부터 규제 개선까지, 한돈 산업의 두 가지 과제

내년부터 돼지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한 양돈농가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으로만 규정되었던 사육밀도 준수 의무가 법률로 명확해지면서, 정부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축사 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1. 사육밀도 위반 농가,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정부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축산법의 후속 조치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육밀도 기준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축사 현대화,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농어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한돈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은 노후 축사를 현대화하여 악취를 줄이고 방역 수준 및 생산성을 높이려 해도, 주민 동의나 거리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에 막혀 시설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제도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며 진화하는 농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3.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기홍 회장은 농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환경 개선, 탄소중립 실천, 질병 예방을 농가에 요구하면서도 정작 시설 개선을 제약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실에 맞는 규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4. 축사 현대화,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 기대

대한한돈협회는 축사 시설 현대화가 환경과 방역,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시설 도입은 악취 저감과 질병 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농가 경영 안정과 국민 밥상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생산 기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현장 중심의 농정 대전환 필요

이기홍 회장은 '농정 대전환'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전문화된 농업의 품목별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고 생산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 한 줄 요약: 사육밀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축사 현대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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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