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숙원, '축사 규제 완화' 이재명 대통령에 건의

노후 축사 현대화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 촉구… 지역 한돈인, 산업 발전 및 방역 강화 다짐

대한한돈협회가 축사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편, 충북 지역 한돈인들은 지역 내 한돈 산업 발전과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1. 규제 개선, '농정 대전환'의 핵심 과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사시설 현대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노후 축사의 악취 및 방역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나, 주민 동의나 거리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질병 예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시설 개선을 막는 것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규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2. 축사 현대화, '환경·방역·생산성' 동시 개선 효과

이기홍 회장은 첨단 시설 도입을 통한 축사 현대화가 악취 저감,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농가 경영 안정은 물론, 국민 밥상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생산 기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농정 대전환은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전문화된 농업의 품목별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 충북 한돈인, '한마음 대회'로 화합과 결속 다져

한편, 지난 10월 28일에는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제8회 충청북도 한돈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충청북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한돈농가, 청년한돈인, 송재봉 국회의원, 충청북도 엄주광 축수산과장, 변정운 동물방역과장, 대한한돈협회 최영길 수석부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돈산업 발전과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지역 한돈인 간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한돈 산업, '규제 완화'로 미래 경쟁력 확보해야

이번 대한한돈협회의 건의는 현실적인 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축사 시설은 환경 및 방역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환경, 방역, 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개선하는 것이 한돈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5. 농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건의를 통해 농가들은 축사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고,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는 농가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생산 기반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대한한돈협회, 축사 현대화 가로막는 규제 개선 대통령 건의… 충북 한돈인, 산업 발전 및 방역 강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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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