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육밀도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정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돈사 현대화 규제 개선 목소리도 높아져

내년 4월부터 돼지 사육밀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양돈농가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었던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가 법률로 명확해지면서 정부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사 현대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사육밀도 기준 위반, 이제는 과태료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축산법의 후속 조치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2. 정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중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양돈농가의 사육 밀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적정 사육밀도 유지는 돼지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3. 돈사 현대화, 규제에 발목 잡히나

이와 더불어, 대한한돈협회는 축사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노후 축사의 악취, 방역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 투자가 주민 동의 및 거리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4. 현장 중심 정책, 농가 경쟁력 강화 절실

이기홍 회장은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첨단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에 접목되며 빠르게 진화하는 동안 정부의 규제와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농가에 환경 개선, 탄소중립 실천, 질병 예방을 요구하면서도 시설 개선을 제약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 과감한 규제 완화로 농정 대전환 이루어야

협회는 축사시설 현대화가 환경, 방역,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악취 저감,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국민 밥상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국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생산 기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농정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실에 맞는 규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사육밀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돈사 현대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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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