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 농가, 설상가상! 생산비 폭탄에 방역 체계 개편까지!

양돈 산업이 또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조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몇 년 사이 최대폭을 기록하며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기준 금리까지 3년 6개월 만에 인상되면서 농가의 이자 부담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최저임금‧기준금리 상승... 생산비 가중 우려

양돈 농가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다. 이는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고용노동비는 양돈 생산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항목 중 하나로, 2025년 기준 비육돈 두당 생산비 중 고용노동비는 1만 9,204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80%가 상승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첫 인상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반등 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며,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예고했다.

2. 가축 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 위한 법안 발의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이고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출입 기록 확인, 소독·방역 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업무와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여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채혈 등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 기관이 시료 채취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 농가 부채 부담,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

축산농가의 평균 부채 규모가 전체 농가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축산농가의 평균 부채는 1억 1,237만 원으로, 이는 초기 시설 투자와 스마트 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비육돈 두당 차입금 이자는 2025년 기준 5,951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고용노동비 증가율보다 더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4. 인건비‧이자 이중 압박... 생산비 고착화 심화

최근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전반적인 양돈 생산비가 상승하며 고생산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은 양돈 농가의 인건비와 이자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산비 상승을 더욱 부추겨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5. 방역 체계 효율화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기대

가축 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 발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 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줄 요약: 최저임금·기준금리 동시 인상으로 생산비 부담 늘어나는 가운데, 가축 방역 체계 개편으로 농가 방역 역량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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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