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농가, 이중고 겪나… 최저임금·금리 인상 + 방역업무 부담 가중

양돈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폭으로 인상되고,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생산비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축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농가들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폭탄’ 우려 현실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7% 인상된 수치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들의 월급 역시 오르게 되는데, 이는 양돈 농가의 인건비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비육돈 두당 생산비에서 고용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도 80%나 오른 수치로, 양돈업계의 인력난 심화와 맞물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 기준금리 인상, 이자 부담까지 껑충

최저임금 인상 소식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양돈 농가의 경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금리가 연 2.5%에서 2.75%로 0.25%P 인상된 것은 3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로 인해 농가의 평균 부채 규모, 특히 축산 농가의 부채 1억1천237만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기준 비육돈 두당 차입금 이자는 전년 대비 8.3% 증가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비 상승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3. 중동 사태까지 겹친 생산비 상승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전반적인 양돈 생산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생산비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와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늘어나면서, 양돈업계는 고생산비 시대가 더욱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가축 방역 업무 역할 분담 법제화 추진

한편, 가축 방역 시스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 방역관이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입 확인, 소독 점검 등 반복적인 업무까지 가축 방역관에게 맡겨져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 농가 시사점: 경영 효율화 및 제도 개선 기대

다가오는 최저임금 및 기준금리 인상은 양돈 농가에게 상당한 경영 부담을 안겨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가들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이번 가축 방역 업무 역할 분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방역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으로 이어져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내년 최저임금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돈 농가의 인건비와 이자 부담 이중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축 방역 업무의 역할 분담 법제화 추진으로 전문성 강화 및 농가 피해 감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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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