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이젠 '선택'이 될 수도!

법제처, 농가 귀책사유 없을 시 감액 불필요 해석… 방역 노력 인정 농가 혜택 기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가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석은 앞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농가 보상금 20% 감액, '의무' 아닌 '재량'으로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SF, 돼지열병 등 발생 농가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가 보상금 감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액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염 가축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20%를 깎는 것이 아니라, 개별 농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일률적 감액

법제처는 특히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상금 감액 제도는 신고 지연이나 방역 의무 소홀 등으로 질병 발생 및 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 차등 지급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행정청, 개별 농장 상황 종합 고려해야

이번 법제처 해석은 그동안 감염 가축이 확인되면 사실상 관행처럼 적용되어 온 '20% 감액'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행정청이 보상금 지급 및 감액 수준을 결정할 때, 농가의 신고 시점, 방역 노력 여부 등 개별 농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함을 시사합니다.

4. 농가 귀책사유·방역 노력 따라 감액 수준 달라질 수도

또한, 시행령에는 최초 신고 농가, 조기 신고 농가,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등에 대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제처 해석을 계기로 이러한 규정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방역에 성실히 임한 농가들이 보상금 감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ASF 재발 방지 위한 노력, 여전히 중요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ASF가 4개 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방역지역 이동 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 혈액을 단미 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도축장 4곳의 혈액 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한 줄 요약: ASF 발생 농가 보상금, 이제는 농가 귀책사유와 방역 노력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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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