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Y 18.9두 정체, '시스템 실패'가 주범…농가 짐 덜어줄 공공 방역·규제 완화 절실

정체된 성적표, 답답한 속마음. 지난해 전국 한돈농가의 평균 MSY(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 두수)가 18.9두로, 수년째 19두의 벽을 넘지 못하며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분명 농가들의 노력으로 PSY(모돈 마리당 연간 산자 두수)는 22.4두까지 늘었지만, 정작 시장에 나오는 돼지 수는 제자리걸음인 기막힌 상황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구조적 문제점 수면 위로

정부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농가의 관리 부족이나 실력 부족을 탓하며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현재의 MSY 정체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개선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방치가 겹쳐진 '시스템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농장 밖 '무방비 방역'과 '이상 기후'의 맹공

가장 아픈 지점은 농장 밖에서 매일 새로운 병원체가 '배달'되는 무방비한 방역 인프라입니다. 전국 도축장의 바이러스를 묻힌 출하 차량들이 형식적인 소독 필증만 발급받고 농장 앞마당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농가가 방역에 힘써도 질병의 수평 전파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긴 폭염은 모돈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면역 공백을 안고 태어난 자돈들은 환절기에 각종 소모성 질병에 쉽게 쓰러집니다.

3. '국가 재난형 질병' 편중 방역 정책의 허점

정부의 방역 정책은 ASF나 구제역 같은 '국가 재난형 질병'에 90% 이상 쏠려 있었습니다. 정작 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진짜 주범인 소모성 질병에 대해서는 "농가가 백신 맞추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변이가 심한 PRRS나 전파력이 강한 PED 등은 백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에도 말입니다.

4. '규제의 덫'에 갇힌 축사시설 현대화

외부 기후 역습과 병원체로부터 농장을 격리하는 축사시설 현대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규제의 덫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자체의 촘촘한 거리 제한 조례와 악취 민원에 발목이 잡혀 시설 현대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가 태반입니다. 정부는 돈을 빌려주겠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모순 속에서 농가들은 낡은 개방형 돈사를 안고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 30두 시대를 위한 '시스템'과 '협업' 혁신

심포지엄에서는 MSY 30두 시대를 열기 위한 구조적 전환과 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유럽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 양돈산업은 시스템 구축, 기본 실천, 예방 집중이라는 3대 키워드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규모가 작거나 개별적인 농가가 규제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농가는 생산에 집중하고 유통, 홍보, 분뇨 처리 등은 협동조합이 전담하는 고도화된 협업 체계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나아가 탄소 및 질소 배출 제한 등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질병과 악취를 원천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차단 방역 체계를 확립해야만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MSY 18.9두 정체의 근본 원인을 '시스템 실패'로 진단하고, 공공 방역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 개선, 그리고 기술 혁신과 협업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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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