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저탄소 축산 지원, 농가 "돼지가 안 커서"…현실적인 대책 시급!

저메탄 사료 급여 시 두당 5천원 지원 등 정부 시범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육 기간 증가로 인한 생산비 부담 증가로 농가 참여율 저조. 분뇨처리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성 대두.

정부가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저탄소 사료 사용 시 사육 기간이 늘어나 생산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농가들의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무엇이 문제인가?

축산환경관리원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분뇨처리 개선, 사육기간 단축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메탄 사료에는 5만5천원, 돼지 기준 질소저감 사료에는 두당 5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분뇨처리 개선과 사육기간 단축 활동에도 비용이 지원된다. 저탄소 인증 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하지만 양돈 현장에서는 저탄소 사료 사용 시 출하일령이 길어져 오히려 사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지원금보다 실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 ‘악취 잡는’ 지자체의 노력…결과는?

한편, 전라북도 임실군은 양돈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돈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악취 민원 증가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돈농가 37개소에 미생물 제제와 유용 미생물(EM) 등으로 구성된 악취 저감제 35톤을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이를 통해 주민과 양돈인이 상생하는 청정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3. 농가 체감 효과 낮다는 이중고

정부의 저탄소 축산 정책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가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저탄소 사료 사용으로 인한 사육 기간 증가 문제는 단순히 사료비 상승을 넘어, 농장 운영 전반에 걸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잇따른 환경 규제 강화와 분뇨처리 비용 상승으로 이미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정책 참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 정책 실효성 높이려면 ‘수익성’ 보장돼야

업계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축산 정책이 단순한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 효과와 더불어 농가 수익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양돈 분야는 생산성, 출하일령, 분뇨처리 비용 등이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 양돈 농가는 "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육 기간 증가로 인한 사료비 부담 증가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확대와 함께 분뇨처리 비용 지원이 병행돼야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분뇨처리’ 부담 완화 절실

정부의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을 넘어, 농가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뇨처리 관련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양돈장 분뇨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단순 금액 지원을 넘어 분뇨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이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사육 기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농가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도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 줄 요약: 정부 저탄소 축산 지원, '돼지가 안 커서' 농가 외면…사육 기간 증가 부담 완화 및 분뇨처리 지원 확대 등 현실적 대책 필요.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