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모니아 90ppm 이하 관리! 양돈 악취 관리 강화된다 💨

일 100톤 이상 퇴액비 제조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지정… 2027년까지 변경 신고 완료해야

정부가 양돈 농가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악취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대규모 퇴비·액비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양돈 농가는 이번 규제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대규모 퇴액비 시설, 이제 ‘악취 배출 시설’로 관리 받는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이용해 비료를 만드는 시설에 대한 명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일 처리량 100톤 이상, 즉 중대형 규모의 퇴비·액비 발효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지정된다. 이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시설 중, 1일 처리 용량이 총 100톤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공공 처리 시설의 퇴비·액비 자원화 시설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퇴비·액비 발효 공정이 아닌 원료 저장, 후숙, 액비 저장 등은 배출 시설 범위에서 제외되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2.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 '90ppm 이하'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 신설이다.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 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농도를 90ppm 이하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악취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던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줄여, 농장 주변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존 시설, 2027년 말까지 변경 신고 완료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시설이 이번 개정으로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억울한 행정 처분 방지! 위반 차수 산정 특례 적용

변경된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시에도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해, 최초 위반 행위부터 차수가 누적 적용된다. 즉, 규정 변경 초기에 발생한 위반 사항은 1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다.

5. 악취 관리, 지자체도 발 벗고 나선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도 양돈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전북 임실군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양돈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을 통해 미생물 제제와 유용 미생물(EM) 등을 농가에 지원한다.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개 농가에 35톤의 악취 저감제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할 것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로, 농가와 주민이 상생하는 축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 줄 요약: 대규모 퇴액비 시설은 이제 암모니아 90ppm 이하로 관리되며, 2027년까지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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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