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사 악취 잡는다! 중대형 퇴비·액비 시설 암모니아 90ppm 이하 관리 🚚

정부가 축산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퇴비·액비 제조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 중대형 퇴비·액비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 처리량 100톤 이상의 중대형 가축분뇨 퇴비·액비 제조 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2. '퇴비·액비 발효시설'만 규제 대상, 암모니아 90ppm 이하로 관리 🎯

정부는 암모니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방침을 세웠다. 규제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한 시설 중 하루 처리 용량이 총 100톤 이상인 곳이다. 다만,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비 발효시설과 액비 발효시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된다. 원료 저장, 후숙, 전처리, 선별·포장, 액비 저장 시설 등은 배출시설 범위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허용기준은 90ppm 이하로 일괄 설정된다.

3. 기존 시설, 2027년까지 변경 신고 완료해야 ⏳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 중이거나 설치가 완료된 시설이 이번 개정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변경 절차를 마친 사업장에 한해 행정처분 차수 산정 방식도 완화된다. 변경허가나 신고 이후 발생한 첫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차수를 누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 초기 사업장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4. 지자체, 악취 저감제 지원으로 농가 부담 덜어준다 👍

한편, 지역 단위에서도 양돈 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양돈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을 추진하며, 기온 상승으로 분뇨 부패와 함께 악취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임실군은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돈농가 37개소에 35톤의 악취 저감제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되는 저감제는 미생물 제제와 유용 미생물(EM) 등으로 구성되어, 분뇨 내 악취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강화되는 환경 규제, 농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이번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양돈 농가, 특히 중대형 퇴비·액비 제조 시설 운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가 불가피해졌다. 2027년 말까지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자체의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악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 규제에 발맞춰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의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한 줄 요약: 정부, 퇴액비 시설 암모니아 90ppm 이하 관리 강화… 일부 지자체는 악취 저감제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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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