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농가, 암모니아 규제 강화와 악취 저감 지원 동시 필요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 제조 시설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양돈농가의 악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 100톤 이상 규모의 중대형 퇴액비 제조 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의 악취 관리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대규모 퇴액비 제조 시설, 암모니아 배출 규제 대상 편입

최근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가축분뇨를 원료로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일 처리량 100톤 이상의 중대형 사업장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에 대한 신규 허용기준으로 90ppm 이하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암모니아 발생량이 많은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시설로, 재활용신고증명서와 폐기물허가·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100톤 이상인 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원료 저장, 후숙, 전처리, 포장, 액비 저장 시설 등은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퇴비 및 액비 발효시설만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2027년까지 변경 신고 완료…기존 시설 완충 장치 마련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들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차수 산정 방식도 완화되어, 변경 절차를 마친 사업장은 최초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차수를 누적하게 됩니다. 이는 법 개정 초기 사업장들이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악취 저감 노력, 지방 정부 지원으로 확산

환경 규제 강화와 더불어, 악취 민원 감소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양돈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온 상승에 따른 분뇨 부패와 악취 민원 증가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한돈협회 임실군지부의 추천을 받은 농가에 악취 저감제를 지원합니다.

4. 악취 저감제, 암모니아·황화수소 제거 효과 기대

임실군이 지원하는 악취 저감제는 미생물 제제와 유용 미생물(E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뇨 내 악취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효능이 입증된 제품들입니다. 군은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개 농가에 35톤의 저감제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5. 강화된 규제와 지원, 농가 부담 완화와 상생 방안 모색

정부의 이번 규제 강화는 양돈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퇴액비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들은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개선 및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편, 임실군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은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강화된 법규 준수와 더불어 적극적인 악취 관리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양돈농가는 강화된 암모니아 규제에 대비하고, 지자체의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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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