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장의 미래, 암모니아 규제 강화와 악취 저감 해법은?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해 비료를 만드는 시설 중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양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정부,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 처리량 100톤 이상에 달하는 중대형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90ppm 이하' 신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퇴비 및 액비 발효시설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농도를 명확하게 규제하여,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문제를 줄이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원료 저장, 후숙, 포장 등 일부 공정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3. 기존 시설, 2027년까지 변경 신고 완료해야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규칙 시행 당시 허가·신고된 시설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절차를 마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행정처분 차수를 1차로 간주하는 등 규제 초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완충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6일까지이며,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임실군, 악취 저감제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한편, 전북 임실군은 양돈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돈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악취 민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미생물 제제 및 유용 미생물(EM) 등 효과가 입증된 악취 저감제 35톤을 37개 농가에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돈협회 임실군지부의 추천을 받아 농가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5. 양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 강화와 지자체의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은 양돈 산업이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대규모 퇴액비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들은 강화되는 환경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은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 및 적극적인 저감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 강화에 맞춰, 지자체는 악취 저감제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며 양돈 산업의 환경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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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