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 악취 관리, 새 시대 열리나… 퇴액비 시설 암모니아 규제 강화

정부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암모니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비료를 만드는 중대형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고,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이 신설되는 등 법규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양돈 산업의 환경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처리량 100톤 이상의 중대형 퇴비·액비 발효시설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전체 암모니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2.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90ppm 이하' 신설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분뇨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신설입니다. 앞으로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90ppm 이하로 관리됩니다. 이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어 왔던 암모니아 배출 관리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원료 저장, 후숙, 전처리, 포장, 액비 저장 시설 등은 배출시설 범위에서 제외되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3. 기존 시설, 2027년 말까지 변경 신고 완료해야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시설이 이번 개정으로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절차를 마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차수 산정 방식에 특례를 적용하여, 법 개정 초기 사업장들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4. 환경 규제 강화, 양돈 산업의 새로운 기준 제시

이번 개정안은 양돈 산업이 직면한 환경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악취 민원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암모니아 배출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양돈 산업 전반에 걸쳐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5. 농가, 악취 저감 노력과 함께 대책 마련해야

임실군에서 양돈 농가에 악취 저감제 35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의 악취 저감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퇴액비 시설 암모니아 규제 강화는 농가들에게 새로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은 악취 저감제 활용과 같은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강화되는 법규에 맞춰 시설 개선 및 관리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한 줄 요약: 정부, 퇴액비 시설 암모니아 규제 강화… 농가는 시설 관리 및 저감 노력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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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