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농가 탓? 정부 방역 시스템 '총체적 난국' 지적🚨

최근 전국 양돈 농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면서, 농가만의 방역 책임론에서 벗어나 정부의 안일한 방역 점검과 시스템 공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료 공급망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간과해왔던 정부의 낡은 방역 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혁신적인 예찰 시스템 구축 및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ASF 확산, ‘혈장단백질-배합사료’ 공급망 타고 번졌다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ASF의 유력한 발단이 지난해 당진발 바이러스(IGR-I, 55차)가 포함된 돼지 혈장단백질과 이를 원료로 한 배합사료였음이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농가의 방역 소홀이 아닌, 매일 돼지들이 섭취하는 사료 공급망 자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확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번 ASF 사태는 거대한 돼지 부산물 유통망에 대한 방치와 더불어, 농가에만 방역 책임을 전가했던 정부의 안이한 방역 점검이 초래한 ‘구조적 참사’로 분석된다.

2. ‘깜깜이’ 방역, 수개월간 바이러스 확산 간과

정부의 방역 시스템은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 이미 감염된 돼지가 도축장으로 출하되었고, 그 혈액이 사료 원료 제조업체로 옮겨져 전국 농가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러스가 사료망을 타고 약 3개월간 전국 7개 시·도로 확산되는 동안 방역당국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상시 예찰 체계가 초기 감염 및 잠복기 오염을 탐지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결과다.

3. 과학적 검증 미흡, ‘혈장단백질’ 발암 리스크 간과

정부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혈장단백질에 대해, 건조 후 3주간의 저장 공정을 거치지 않은 냉장 시료에서만 감염력이 확인되었다며 바이러스 사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사료 제조·유통 공정이 과연 바이러스를 100% 사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 검증이 부재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료 원료의 바이러스 생존 리스크를 안일하게 평가해 온 대가가 혹독하게 치러진 셈이다.

4. ‘농장 중심’ 방역 패러다임, 한계 드러내

이번 ASF 사태는 농장 입구에 소독제를 뿌리고 울타리를 높이는 식의 기존 방역 대책으로는 도축장과 사료 공장을 거쳐 확산하는 거대한 ‘수평 전파 고리’를 끊을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라도 농장 중심의 낡은 방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폐사체·환경 시료’ PCR 검사 확대 및 법제화 시사점

정부는 향후 발표할 종합 대책('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에 농가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담아야 한다. 비발생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혁신이 필요하며, 살아있는 돼지를 무작위로 채혈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혀끝)와 환경 시료를 수거해 PCR 검사를 진행하는 상시 예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도축장 혈액탱크 전수검사는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상시 방역망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더불어 사료 원료용 혈장단백질의 바이러스 불활화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 구축은 ASF뿐만 아니라 PRRS, PED와 같은 고질적인 소모성 질병 통제에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국경검역 수준의 획기적인 강화 또한 필수적이다.

📌 한 줄 요약: ASF 확산은 농가 방역 미흡이 아닌, 정부의 안일한 사료 공급망 관리와 방역 시스템 공백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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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