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돈, ‘환경 관리형 축산’으로 체질 전환 시급! 한우법 벤치마킹해 ‘지원법’ 마련해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농업과 축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가운데, 특히 양돈 산업은 생산 중심에서 환경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축산업의 새로운 과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축산업, 특히 양돈 산업은 환경 규제 강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2. 한우산업지원법, 한돈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

오는 7월 23일 시행을 앞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은 축산법의 한계를 넘어 특종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환경 규제와 경영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돈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3. 한우법 핵심 내용, 무엇을 배우나?

한우산업지원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격 안정화: '한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선제적 시장 대응과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기준 명확화 (20개월령 이상)
* 맞춤형 경영 지원: 소득 감소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 현황 파악 및 경영개선계획 기반의 '경영개선자금' 맞춤 지원
* 종합 선물세트 인센티브: 관련 교육 이수 농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강화 및 소규모 농가 기준 명확화
* 기업 진입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까지도 한우 생산업 진입 제한, 영향 분석 및 상생 협력계획 의무화
* 저탄소 활동 의무화: 메탄 저감 사료 급여, 일정 비율 이상 어린 소 출하, 친환경 분뇨 처리 시설 등 까다로운 진입 장벽

4. 한우법, 한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다

전문가들은 한우산업지원법을 "특정 축종을 국가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한돈 산업 역시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독자적인 육성 및 체질 전환 지원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 한돈 산업의 미래, ‘지원법’ 마련 시급

안타깝게도 지난해 발의된 '한돈산업지원법'은 아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제도와의 관계,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돈 산업은 지금이야말로 한목소리를 내어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체질 개선 및 지원법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한 줄 요약: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한돈 산업은 한우산업지원법을 벤치마킹하여 '환경 관리형 축산'으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법 마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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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