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할당관세' 만능키 될까? 수입 돈육 홍수 속 정부 대책 논란 🐷

최근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연이은 수입량 증가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4월 말 기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18만 3천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7%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경제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오는 연말까지 1만 2천 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 10년 넘은 '단골 정책' 할당관세, 기대와 우려 교차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은 2022년 10여 년 만에 재도입된 이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수입 유통업체들에게만 이득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구성하고 통관 및 유통 점검을 강화하며, 전담 조직 신설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 역대 최대 수입량, 할당관세 효과는 미미?

전문가들은 이미 사상 최대 수준으로 수입 돈육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할당관세가 돼지고기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이 많아, 할당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3. 미국 돈육, 멕시코·일본 수출 '상승세'

한편, 글로벌 돈육 시장에서는 미국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 및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미국의 멕시코 돈육 수출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03,808톤을 기록했으며, 수출액 역시 7% 늘어난 2억 2,860만 달러에 달했다. 1분기 전체 수출량은 309,137톤으로 작년 기록적인 수준보다 5%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8% 증가한 6억 8,81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으로의 돈육 수출도 회복세를 보였다. 3월 수출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5,448톤으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13% 증가한 1억 3,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수출량은 90,776톤으로 20% 증가, 수출액은 13% 증가한 3억 4,58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성과를 이어갔다.

4. '미봉책' 넘어선 근본 대책 필요... 농가 지원 강화 촉구

국내 업계 전문가들은 할당관세와 같은 단기적인 미봉책보다는 농가들이 사육 및 출하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활성화 등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규제와 상시적인 경영 불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 우려 등 농가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경영 안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 할인지원·닭고기 할당관세도 추진

정부는 돼지고기 외에도 5~6월 중 농축수산물 등 민생 품목에 대해 총 22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며, 닭고기 3만 톤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 한 줄 요약: 사상 최대 수입 돈육 속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 속에 농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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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