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방역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돼지 질병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방역 컨트롤 타워 강화 및 정보 수집 확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하위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만 운영되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방역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방역 대응팀 상시화 및 권한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기동방역기구'의 운영 근거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만 운영할 수 있었던 기동방역기구를 앞으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중앙 초동대응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 초동대응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현장 기동조치팀'이 각각 구성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 범위에 '평가' 업무가 추가되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축산 차량 및 시설 관리 강화

방역의 핵심 축인 차량 및 사람 통제 역시 더욱 엄격해집니다. 앞으로는 소독을 실시하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히 마련되며,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시설 운영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이용하는 차량까지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입니다.

3. 축산 관계자 모임 금지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축산 관계자들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국내 양돈 산업의 방역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확대됨에 따라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및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관계자 모임 금지 조항은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 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법률안을 통해 국내 양돈 산업의 질병 관리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 시스템 전반이 강화되고 정보 관리 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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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