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할당관세, 돼지고기 가격 안정될까? 🤔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할당관세가 시행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다른 미봉책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정부, 1만 2천 톤 긴급 할당관세 추진

최근 정부는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연말까지 1만 2천 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이후 네 번째 시행되는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역대 최대 수입량, 할당관세 실효성 의문

하지만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18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당관세가 실제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에서 이미 무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업계, "유통업체만 배불린다" 비판

오랜 기간 할당관세가 시행되어 왔지만, 실제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오히려 일부 수입 유통업체들이 할당관세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구성하고 통관 및 유통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근본적 대책 필요…농가 경영 안정 및 도매시장 활성화

전문가들은 할당관세가 미봉책에 그칠 뿐,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대책으로는 △도매시장 활성화 △농가 사육 및 출하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제 완화 및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 우려 등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5. 미국, 멕시코·일본 수출 호조

한편,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은 멕시코와 일본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기준 멕시코 수출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03,808톤을 기록했으며, 일본 수출량 역시 18% 증가한 35,448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돼지고기 수출액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사상 최대 수입량 속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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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