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 농가 주목! 방역체계 전면 개편… 잔반 사료 급여도 '초긴장'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사전 예방과 위험도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경제성 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잔반 사료를 급여하는 양돈 농가가 두 배 이상 늘면서 방역 관리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 'K-가축방역 개선대책' 발표… 예방·위험도 중심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변화하는 방역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생산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2. 질병 발생 시 처분·이동제한 '탄력적' 적용

이번 개선 대책의 핵심은 질병 발생 시 가축 처분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질병의 심각성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또한,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와 PED(돼지설사병) 등 경제성 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3. 잔반 사료 급여 농가 2배 이상 증가… 방역 우려 고조

이와는 별도로, 잔반 사료의 양돈 농장 급여가 재개된 지 20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 사료 급여 농장은 2024년 12월 5곳에서 올해 8월 말 18곳으로 늘었다. 급여 대상 돼지도 같은 기간 9천279마리에서 2만2천204마리로 증가했으며, 잔반 사료 공급량 역시 165% 늘었다.

4. 안전성 검사 확대 및 제도 개선 요구

2019년 9월 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잔반 사료의 양돈 농장 반입은 2024년 10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되었으나, ASF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급여 농장과 공급량이 빠르게 늘면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급여 농장 18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성 검사를 잔반 사료 제조업체 70곳으로 확대하여 제조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급여 농장들이 ASF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 구역 내에 위치했던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5.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농가 시사점

송 의원은 잔반 사료 급여 재개가 전염병 확산,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경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잔반 사료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 또는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입증된 사료 원료에 대한 제한 및 관리 강화를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잔반 사료 급여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한 줄 요약: 정부, 가축방역체계 전면 개편… 잔반 사료 급여 증가에 따른 농가 방역 관리 강화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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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