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방역 규제 대폭 완화! 농가 부담 줄어든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방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입식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SF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규제가 현장 여건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예고한 'ASF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은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SF 발생 시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역학조사 기간 단축 및 예찰지역 운영 탄력화

ASF 발생 시 적용되는 역학조사 대상 기간이 기존 21일에서 19일로 단축됩니다.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ASF 최대 잠복기 기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조사 기간이 조정됩니다. 또한,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는 기준도 방역 조치 완료 후 21일에서 19일로 줄어듭니다.

특히, 예찰지역 설정 여부 자체를 지역별 ASF 위험도,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획일적인 예찰지역 설정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방역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조건부 살처분 유예 및 재입식 절차 간소화

ASF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의 경우, 현행 규정상 감수성 가축은 원칙적으로 살처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급받은 돼지의 20% 이상을 정밀검사하여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위험도 평가와 농식품부 장관 협의를 거쳐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역학적 관련성만으로 인한 일률적인 살처분보다는 과학적인 검사 결과와 감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돈 농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입식 기준 완화입니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재입식이 가능해집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입식 소요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19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장기간 사육 중단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정밀검사 방식 다양화 및 통제초소 운영 개선

ASF 정밀검사 방식도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됩니다. 기존의 혈액검사 중심에서 폐사체, 퇴비, 도축장 혈액저장조 등 다양한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이 확대됩니다. 특히, 발생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가 도축된 후 도축장 혈액저장조 등에서 당일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도축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ASF 발생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주요 도로에 설치하는 통제초소 역시 지방정부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치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의무적인 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방역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사전 예방 및 위험도 중심 방역 체계로 전환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K-가축방역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사전 예방과 위험도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PRRS, PED 등 경제성 질병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과 질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방역 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5. 농가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ASF 방역 규제 완화는 양돈 농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입식 기간 단축은 생산성 회복과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살처분 유예 조치와 정밀검사 방식 다양화는 불필요한 살처분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며, 오는 11월 10일까지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가들은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ASF 방역 절차 간소화 및 재입식 기간 단축으로 농가 부담 완화 기대, 11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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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