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법, 한돈산업 존립 위기? 가업상속공제는 희망될까

최근 국회에 발의된 동물복지기본법이 국내 한돈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복지를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현행 사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동물복지기본법,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7월과 10월, 서삼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안은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이 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본 이념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내 양돈 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돈 스톨 사용, 자돈의 꼬리 자르기 및 이빨 절단, 사육 밀도, 바닥 구조, 환경 풍부화 시설 등 현재의 사육 방식들이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기존 방식이 즉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축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물복지' 논의,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

동물복지기본법은 단순히 동물복지 관련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동물복지를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 논의가 개별 규제를 둘러싼 협상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개별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농가의 협상 여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 생산성, 방역 문제 등을 근거로 규제 수준을 논의했다면, 앞으로는 동물복지라는 기본 원칙을 전제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시기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으며, 사육 밀도 완화, 바닥 구조 개선, 꼬리 자르기 제한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농가 부담 가중,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이러한 동물복지 규제 강화는 양돈 농가의 생산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 나아가 국내 돼지고기 생산 기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농가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에 포함된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은 동물복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역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의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동물복지 기준 논의에 산업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적 부담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이 법안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가의 시설 전환 비용이나 생산비 증가를 보전하는 구체적인 지원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가업상속공제, 청년 농가 정착 기대

한편,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문금주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은 한돈산업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시설 투자와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한 양돈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국내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돈업은 축사, 스마트 설비, 방역, 분뇨처리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며,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현행 영농상속공제만으로는 양돈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농가들이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장 자산 대부분이 토지, 축사, 생산시설, 생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 마련이 어렵고, 이로 인해 농장 분할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기술과 생산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5.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과제

이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양돈업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청년 한돈인들이 선대의 기술과 경험을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업 승계 과정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이탈을 줄이고, 국내 돼지고기 안정적 공급과 국민 밥상물가 안정, 나아가 국가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규제 강화와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상반된 과제가 한돈산업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물복지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법률로 가능하지만, 그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 것은 법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화되는 동물복지 기준의 비용을 농가에만 전가한다면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자국 양돈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돈산업은 동물복지기본법을 단순한 동물보호 관련 법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산업의 존립 기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입법 사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 이후 관련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것만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사육기준 강화에 따른 산업적 영향평가, 충분한 전환 기간, 시설 투자 지원, 생산자 의견 반영 등을 입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 줄 요약: 동물복지 규제 강화 우려 속,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양돈 농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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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