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반사료, ASF 재확산 불씨 되나…국회서 '급여 금지' 재검토 촉구 🚨

최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양돈용 잔반사료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재검토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 식용 금지 조치 시행과 맞물려 잔반사료의 양돈 농가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SF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잔반사료 급여 농가, 2.4배 '껑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 2024년 12곳에서 지난해 말 14곳, 올해 8월 말에는 18곳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급여 대상 돼지도 9,279마리에서 2만2,204마리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잔반사료 공급량 역시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양돈농장 내 잔반사료 반입을 금지했지만, 2024년 10월부터는 일정 방역 조건을 충족한 농장에 한해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2. 개 식용 금지 후 잔반사료 유입 가능성 '경고'

송 의원은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기존 식용견 사육 농장에 공급되던 잔반사료가 양돈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ASF 확산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송 의원은 잔반사료가 ASF 전파의 주요 위험 요인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3. '제조업체'까지 안전성 검사 확대 필요

현재 잔반사료 급여 농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송 의원은 전국 18개 급여 농장뿐 아니라 잔반사료를 생산하는 70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ASF 이동제한구역 내에 있었던 18개 급여 농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방역상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 '급여 금지' 카드, 신중히 검토해야

송 의원은 단순한 안전성 검사만으로는 잔반사료 급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잔반사료 급여 자체를 다시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잔반사료 급여에 따른 ASF 위험뿐 아니라 돼지고기 품질 저하 문제와 양돈 농가 사이에서 제기되는 불만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5. 사료관리법 개정안, 정부 '검토' 입장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종의 동물에서 유래한 신체 성분을 해당 동물에게 다시 급여하는 '동족포식 사료'와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 줄 요약: 국회, 잔반사료 급여 증가로 인한 ASF 확산 우려 제기하며 '급여 금지'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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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