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방역 강화 나선다! 전실 설치 기준부터 현대화 사업 지원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대한한돈협회가 현장 맞춤형 방역 기준 마련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며 농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가 양돈 농가의 방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실 설치 기준 개선과 더불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단가 인상을 정부에 요청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실제 농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1. 현장과 동떨어진 '전실' 설치 기준, 이제는 바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월부터 경북 고령의 한 양돈장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 ASF 담당자들과 함께 전실 설치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왔다. 현행 전실 설치 기준이 실제 농장 구조와 출입 동선 등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협회는 농장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며, 기본적인 방역 기능은 유지하되 농가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단가 4년 만에 오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며 4년 만에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기존 ㎡당 96만7천원에서 102만원으로 5.5% 상향되었으며, 특히 악취저감시설·장비를 도입하는 농가에는 30%의 추가 지원을 통해 ㎡당 최대 132만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실제 공사비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시설 개선을 망설이던 농가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농가 의견 반영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방식' 도입

이번 개정에는 대한한돈협회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어 지원 단가 현실화와 악취저감시설 추가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지방정부 자체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 농가의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앙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게 한다.

4. '악취 민원 감소'와 '지역사회 상생'에 대한 기대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오랜 기간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단가로 시설 개선을 미뤄왔던 농가들에게 이번 인상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특히 악취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냄새 민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돈산업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중앙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 현장 중심 제도 개선으로 '농가 경쟁력' 높인다

대한한돈협회는 앞으로도 양돈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방역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단가 인상과 악취저감시설 추가 지원 확대를 발판 삼아, 농가들의 시설 개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한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줄 요약: 대한한돈협회, 전실 설치 기준 개선 건의 및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단가 인상 추진으로 농가 방역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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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