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비 규제 확 풀린다! 양돈농가의 숨통 트이나

가축분뇨 자원화, 농경지 활용 문턱 낮아져… R&D 아이디어 공모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나서

최근 양돈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축분뇨 액비 활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겪는 다양한 현장 문제를 정부 R&D 과제로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액비 규제 완화, 농경지 활용 활기 뛴다

그동안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활용은 여러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액비의 성분 함량 기준과 살포량 제한 등이 농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이번 농촌진흥청의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족쇄들이 대거 풀리면서 액비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진청, 한돈협회 건의 7가지 전폭 수용

이번 제도 개선은 한돈협회가 지난 4월 농촌진흥청에 전달한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7가지 건의사항'을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농진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 활용 활성화 TF'를 운영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 저농도 액비도 OK! 칼륨 기준 한시적 제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저농도 액비의 농경지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N·P·K 총량 0.3% 이상이어야 했던 기준이 0.2%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여과액비 등 저농도 액비도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액비 살포량을 제한하던 칼륨(K) 기준이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되어, 질소 공급에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4. 토양 분석 절차 폐지 및 시비처방량 상향

까다로웠던 액비 살포 시 토양 분석 절차도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의 '흙토람' 토양 정보를 활용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농가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시비처방량 중 기비량 비율도 기존 50%에서 78%로 상향되어 현실적인 액비 살포량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5. 폐사체 퇴비 원료 활용 및 R&D 아이디어 공모

한돈협회는 나아가 가축 폐사체를 퇴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농촌진흥청과 협의 중입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정부 R&D 과제로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현장문제 해결 대국민 농업·농촌 R&D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합니다. 분뇨 처리 및 자원화, 악취 저감, 농장 자동화, 작업 안전 등 양돈산업 관련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 한 줄 요약: 액비 활용 규제 완화로 농가 부담 줄고, 현장 문제 R&D 과제 제안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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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