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비 활용 숨통 트인다! 농가 숙원 규제 대거 완화

가축분뇨 액비 농경지 이용 문턱 낮아지고, 살포 기준도 유연해져... 폐사체 퇴비 원료화도 추진

농촌진흥청이 한돈협회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가축분뇨 액비 활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액비 활용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액비 활용 농경지 이용 규제 대폭 완화

기존에는 액비의 질소(N), 인(P), 칼륨(K) 총량이 0.3% 이상이어야 농경지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0.2% 이상이면 사용 가능하도록 비료공정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과액비와 같이 농도가 낮은 액비도 농경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액비 자원화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 칼륨 기준 한시적 제외 및 토양 분석 절차 폐지

액비 살포량을 제한했던 칼륨(K) 기준이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질소(N)와 인(P) 기준만 적용되어 작물이 필요한 질소를 보다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액비 살포 시마다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농경지 토양 채취 및 분석 절차가 폐지됩니다. 대신 농촌진흥청의 '흙토람' 토양 정보를 활용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농가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3. 시비처방량 상향 및 전자발급 추진

현실적인 액비 살포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한돈협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시비처방량 중 기비량 비율이 기존 50%에서 7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화학비료 없이 액비만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발급 방안도 농촌진흥청과 협의 중입니다.

4. 폐사체 퇴비 원료 활용 추진 및 액비 성분 분석 유효기간 검토

한돈협회는 가축 폐사체를 퇴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농촌진흥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 폐사체는 비료공정규격상 퇴비 원료로 포함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2개월인 액비 성분 분석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농가 현장 문제, R&D 과제로 제안하세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문제 해결 대국민 농업·농촌 R&D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농가들은 분뇨 처리 및 자원화, 악취 저감, 농장 작업 자동화, 사료 공급망 문제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R&D 아이디어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향후 실제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축분뇨 액비 활용 규제 완화로 농가 부담 줄고, 폐사체 퇴비 원료화도 추진. 현장 문제 R&D 과제 제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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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