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국 최고 가축방역 성과 인정! 🐮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각종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역 정책으로 전국 최고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농촌 공간 재정비를 위한 정부 사업이 축산 농가의 설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경기도, 전국 최고 가축방역 기관 선정

경기도는 지난 8월 17일, 농식품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이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시책의 효과, 중앙정부와의 협업,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경기도, 예방 중심 방역 정책으로 높은 평가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오리 조기 출하 및 사육 제한, 철새 접근 차단을 위한 이동 유도반 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예방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4종(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럼피스킨) 진단 체계를 지방정부 최초로 구축하여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질병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맞춤형 백신 지원 및 방역 시설 개선 방안 마련 등 농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성과도 인정받았다.

3.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농가 '이전' 위협 우려

한편,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 농가를 기존 터전에서 밀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은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그 부지를 쉼터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지구당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국 138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4. '철거' 중심 정비형 vs '축산지구' 육성

사업 유형 중 ‘정비형’은 난개발 시설의 ‘철거’를 중심으로 하며, ‘농촌특화지구형’에는 축사와 관련 시설을 모아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축산지구’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촌특화지구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축산지구를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돈사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해도, 농가가 새롭게 자리 잡을 부지를 찾고 주민 동의, 인허가 등을 거쳐 돈사를 신축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5. 농가 생존권 확보 위한 '종합적 이전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을 마을 밖으로 밀어내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사업 선정 단계부터 철거 대상 농가의 영농 지속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 부지 확보, 인허가, 현대화된 축사 건립까지 하나의 이전 대책으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주권과 축산 농가의 생존권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 줄 요약: 경기도, 가축방역 우수기관 선정으로 방역 시스템 인정받았으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농가 이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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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