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축산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방역 순치돈사 규제 완화 요구 봇물

정부가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 기능개혁, 축산계 변화 예고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총 109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의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들의 개편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정원 50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286명), 축산환경관리원(57명)이 통합되어 '(가칭)한국축산진흥공사'로 새롭게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기관의 정원을 합하면 1,845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시너지 기대

현재 세 기관은 축산물 품질평가 및 이력관리,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지원, 축산환경 개선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축산 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축산 관련 공공서비스가 하나의 조직 아래 통합되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3. ‘방역 순치돈사’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시급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외부에서 도입되는 후보돈 등의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순치돈사'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현행 제도상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 제한과 건축법상 건폐율 부족 등이 순치돈사 설치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농가 부담 줄이는 합리적 규제 적용 요구

방역 순치돈사는 외부에서 도입한 후보돈을 일정 기간 별도로 사육하며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 환경에 적응시킨 뒤 기존 돈군에 편입하는 방역 목적의 시설입니다. 협회는 농장 전체 사육두수를 늘리는 시설이 아닌 만큼, 일반적인 축사 증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순치돈사를 농업 분야의 육묘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정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농식품부 중심의 구체화 및 지자체 협력 필요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발표는 아직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기능 재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축산진흥공사의 기능과 조직을 설계할지, 그리고 언제 출범할지가 축산업계의 핵심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방역 순치돈사 문제 역시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자체에 규제 완화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 줄 요약: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와 함께, 한돈협회의 방역 순치돈사 규제 완화 요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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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