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농정 예산, 한돈 농가엔 '동물복지·구제역 백신·사료 지원' 날개 달까?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2000년 이후 최대 증가… 한돈 산업 주요 현안 집중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사상 최대 증가폭으로 편성되면서 한돈 농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복지축산직불제 도입, SAT1형 구제역 백신 확보, 사료비 부담 완화 등 한돈 산업의 주요 현안들이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예산 편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4%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증가액이자 증가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가는 농축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한돈 농가 위한 주요 사업 내용

이번 예산안에서 한돈 농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복지축산직불제 첫 도입: 내년 34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산란계 및 한돈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합니다. 이는 동물복지 사육 방식을 실천하는 농가에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규제 및 시설 기준 중심의 정책에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SAT1형 구제역 백신 확보: 올해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하며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진 SAT1형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확보에 440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미 접경지역 반추류에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입니다. 돼지 역시 SAT1형 구제역에 감수성이 높은 만큼, 한돈 산업의 직접적인 방역 현안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사료원료 구매자금 확대: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분야에서 사료원료 구매자금 공급 규모가 기존 1천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저금리 정책자금 9,000억원과는 별도로,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업계, '체감형' 경영안정 대책 추가 요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대 소식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계에서는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 안정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예산 증액 자체는 환영하지만, 증가분 상당 부분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미래대응기금 등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및 금리 인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도축장 전기료 할인 지원 등 생산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이 추가 반영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SAT1형 구제역, 60년 만의 확산 우려

한편, 'SAT 1' 구제역 혈청형은 1948년 남부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최근 약 60년 만에 유럽,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국제적인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이러한 확산이 동물 건강을 넘어 축산업, 식량 안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역 및 예방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농가 시사점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농정 예산이 한돈 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예산 심의 과정과 구체적인 사업 설계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들은 동물복지직불제 도입, SAT1형 구제역 백신 확보 등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료비, 전기료 등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역대 최대 예산안에 동물복지직불, SAT1 구제역 백신, 사료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나, 농가 체감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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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