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녹조 잡는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확대… 액비 규제도 완화 '기대'

정부가 내년도 녹조 및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액비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축산업과 관련된 환경 개선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 수질 개선 위한 정부 정책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까지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올해 대비 74.7% 늘어난 5,98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주요 수계인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을 집중 관리하고,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될 예정이다.

2.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확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증설

특히 녹조의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기존 44개소에서 55개소로 늘어난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 개선 대상도 올해 3개소에서 내년에는 8개소로 확대된다. 이러한 가축분뇨 처리 및 비점오염저감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3,154억원에서 내년 3,956억원으로 25.4% 증가할 전망이다.

3. 액비 규제 완화로 농가 부담 경감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한한돈협회는 가축분뇨 규제 개선에 기여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올해 초 경종 농가의 비료 수급 문제 발생 시, 한돈협회가 농촌진흥청에 전달한 7가지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4. 저농도 액비 활용 길 열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 활용 활성화 TF'를 운영하며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액비 이용과 관련된 현장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우선 저농도 액비도 농경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이 개선되어, 액비의 N·P·K 총량 기준이 기존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낮아졌다.

5. 농가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정부 정책 확대와 액비 규제 완화는 가축분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확대는 축산 농가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액비 비료공정규격 완화는 저농도 액비의 활용도를 높여 농가의 비료 구매 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한 줄 요약: 정부, 내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확대 및 액비 규제 완화로 녹조·수질 문제 해결과 농가 부담 경감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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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