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규제’에서 ‘보물’로! 경축순환농업 제도 혁신 예고 🌾

가축분뇨를 단순히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아닌, 농업의 귀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양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1. 경축순환농업, ‘자원 순환’으로 재정의되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최근 '제2기 축산TF 회의'를 열고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산자원 고도화 방안(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가축분뇨를 농업 자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의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종농가가 퇴·액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생산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공급, 이용까지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 ‘규제’에서 ‘이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축분뇨 정책의 패러다임이 '규제'에서 '이용'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퇴·액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효과를 알리는 한편, 가축분뇨 퇴·액비와 조사료 생산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퇴·액비 이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국가 양분관리체계, 사육두수 제한 우려 해소

특히 한돈 산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 양분관리체계와 사육두수의 관계입니다. 회의에서는 '양분관리'라는 표현이 양분총량제와 연결되어 축산농가의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양분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축분뇨법에 양분관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농특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산자원 고도화 방안(안)'을 수정·보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4. 제주도의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 악취·온실가스 동시 저감

한편, 제주도에서는 돈사 피트 바닥에 장기간 침전되어 굳어진 가축분뇨인 '고착슬러지'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전후 악취 측정, 분뇨 수거량 비교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농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축산악취뿐만 아니라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함께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거 및 액비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악취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경축순환농업 직불제 도입 및 제도 개선, 농가 부담 완화 기대

농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양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량관리 체계 도입 ▲가축분뇨 정책의 '규제→이용' 전환 ▲액비 살포기준 및 유통규제 합리화 ▲광역 경축순환 유통체계 구축 ▲퇴·액비 품질등급제 및 여과·농축 액비 산업 육성 ▲바이오차,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이용처 확대 ▲경축순환 직불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가축분뇨를 농업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 줄 요약: 가축분뇨, ‘폐기물’에서 ‘농업 보물’로! 경축순환농업 제도 혁신과 직불제 도입으로 축산농가와 농업의 동반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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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