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부담 덜어주는 '재해 보험료 할증' 제도 개선! 양돈농가 주목 🐷

폭염 등 이례적 대규모 재해 시 보험료 할증 제외…피해 농가 경영 안정 지원 강화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한 돼지 폐사 소식이 이어지면서 양돈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1. 자연재해 피해,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하위 규정을 개정하며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앞으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가 재해보험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가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후 보험료까지 오르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객관적 기준 마련으로 공정성 확보

보험료 할증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범위를 품목별, 권역별, 보험 목적물별로 산출한 뒤, 그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손해평가 신뢰도 제고 및 가입자 권리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료 할증 완화뿐만 아니라, 손해평가와 관련된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이 강화되며,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기후위기 시대, 농업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상품별 기준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재해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변화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농업 재해에 대한 농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NH농협손해보험 역시 폭염 예방 수칙 안내, 고온 스트레스 완화 사료첨가제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고 있습니다.

5. 농가 시사점: 변화하는 제도 적극 활용해야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 제도 개선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처럼 폭염으로 인한 돼지 폐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양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폭염 등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이 면제되는 등 양돈 농가의 재해 보험 부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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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