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돈 산업, ASF 방어선 강화 vs. 합리적 규제 '딜레마'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사료 원료 관리 강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돼지 유래 단백질 원료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 제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SF 피해 농가의 조기 회생을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도 이어져 산업계의 상생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1. ASF 차단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 움직임

최근 국회에서는 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목표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규정은 사료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류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물질이나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ASF 발생 국가에서 생산된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물질 및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위험 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2. 한돈협회, '발생국' 차등 관리 필요성 강조

대한한돈협회는 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과 한돈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료 원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돼지 혈장 등 단백질 원료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국내 혈장단백 원료 상당 부분이 미국 등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발생국과 비발생국을 구분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 영양학적 가치 높은 혈장단백, '차등 관리' 제안

협회가 제시한 의견의 핵심은 사료 원료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다. 특히 돼지 혈장단백의 경우, 영양학적 가치가 높고 질병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들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 사멸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즉, 고위험 원료는 강화하되, 원료의 생산국과 질병 위험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우성사료, ASF 피해농가에 '회생 자금' 지원

한편, ASF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성사료는 ASF로 생산 기반을 잃은 농가 중 우성사료를 이용하는 9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회생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후보돈 입식 자금과 사료 자금으로 구성되며, 살처분 보상금 평가서의 모돈 두수를 기준으로 110% 범위 내에서 후보돈 입식 자금이, 재입식 이후 첫 출하시까지 사료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재입식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회복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경영 실천으로 업계의 귀감이 될 전망이다.

5. 상생 협력 통한 위기 극복, 농가 시사점

이번 우성사료의 지원 사례는 정부 정책 지원과 민간 기업의 상생 협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러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피해 농가의 조기 회생은 물론, 한돈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다른 사료업체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ASF라는 위기를 산업계 전체가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생 협력 분위기를 바탕으로 재입식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료 안전성 강화 등 ASF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주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줄 요약: ASF 방역 강화 속, '발생국' 차등 관리 제안과 민간 차원의 피해농가 회생 지원으로 위기 극복 노력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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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