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재해, 이제 보험료 할증 부담 덜어드립니다!

기후 위기 시대, 양돈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

최근 몇 년간 예측 불가능한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양돈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한 돼지 폐사 소식이 이어지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양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한, NH농협손해보험 역시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농가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1. 폭염·태풍 피해,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 양돈 농가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피해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실상 농가가 회피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후 보험료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품목별, 권역별, 보험 목적물별 산출액의 상위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양돈 농가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평가 절차 개선 및 농가 권리 강화

이번 제도 개선에는 손해평가와 관련한 보험가입자의 권리 강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이 강화되며, 정부는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험상품별 기준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3. NH농협손해보험, 폭염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8월 4일 경남 김해시 부경양돈농협에서 '2026년 가축 폭염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축협 관계자 및 김해시청 축산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과 예방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축산 농가의 여름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고, 폭염 예방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담은 안내장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단계별 대처 요령과 현장 조치 방법을 안내하며 농가의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4. 기후 위기 시대, 국가 책임 강화와 농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송춘수 대표이사 역시 "폭염은 가축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축산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양돈 농가, 제도 변화 주목해야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양돈 농가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손해평가 절차 개선 및 농가 권리 강화는 피해 발생 시 더욱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의 폭염 사고 예방 캠페인 역시 양돈 농가들이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양돈 농가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와 지원 활동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양돈 농가, 폭염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보험료 할증 부담 줄어들고, 손해평가 절차 개선으로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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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