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피해 양돈농가, 보험료 할증 부담 덜어준다! 💨

갑작스러운 폭염 피해, 이제 보험료 걱정 덜고 회복에 집중하세요.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돼지 폐사 피해를 겪는 양돈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 갑작스러운 재해, 보험료 할증 부담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하위 규정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가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후 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은 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품목별, 권역별, 보험 목적물별로 산출했을 때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양돈농가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평가 절차 투명성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료 할증 완화뿐만 아니라, 손해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이 강화되며,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4. 농가 지원 위한 다양한 노력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여름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 사료첨가제를 지원하고, 폭염 예방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담은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 폭염 사고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 위기 속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 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 줄 요약: 폭염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양돈농가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되고 손해평가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