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후계농 축사 증축 허용…한돈 산업 미래 밝히나?

청년 축산인 육성 위한 규제 완화, 전국 확산 기대

최근 충남 부여군에서 청년 등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축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돈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침체된 양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가 이끌어갈 한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 후계농 육성 위한 부여군의 파격 행보

충남도가 청년 등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축산업 진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각 시·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부여군은 후계농의 축사 증축 및 이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청년 축산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신고·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경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기존 면적 이하의 개축·재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된 것입니다.

2. 후계농에게 열린 증축·이전의 길

부여군은 증축에 대한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돼지는 제한거리와 관계없이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한거리 300~500m 이내 축사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까지, 500m 초과 지역 축사는 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제한거리와 관계없이 기존 시설 면적의 50%까지 증축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축사 이전 규정 역시 마련하여, 기존 축사가 제한거리 5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500m 초과 지역으로 이전 시 기존 시설 면적의 50%까지 증축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민 동의 등 필요한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3. 후계농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번 조례 개정은 한돈업계가 겪고 있는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기존 농장을 물려받은 후계농들이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환경관리와 악취 저감시설 등을 전제로, 후계농에게 일정 수준의 시설 개선과 증축 기회를 제공해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4.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을 위한 발판

이번 부여군의 사례는 청년 후계농의 축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악취와 환경오염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합리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국 확산 기대와 과제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SNS를 통해 "축산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후계농 부족인데, 농장을 물려받은 청년이 현실적인 시설 개선조차 할 수 없다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충남의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규제 개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미래 양돈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한 줄 요약: 부여군, 후계농 축사 증축 허용 조례 완화로 미래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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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