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이는 방역’에서 ‘살리는 방역’으로, 현장 중심 방역 체계 구축 🚀

국내 가축 방역 정책이 과거의 일률적인 전면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살리는 방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째를 맞아, 질병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점차 자리 잡으며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 현장 의견 기반 방역 정책,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다

지난 5월, 정부는 한돈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군 최초 발생 기준 조정, 방역대 내 생축 이동 허용, 경작지 액비 살포 허용, 항원·NSP 항체 양성 시 이동제한 완화, 부분 살처분 농장의 출하 허용 등 더욱 현실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방역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움직임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체계 개선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이 최초 신고 농가는 기존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농가는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100% 전액 지급과 함께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 제도 마련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3. ‘부분 살처분’ 첫 적용, 방역 안전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다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부분 살처분’이 처음으로 적용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모든 가축을 매몰하는 대신, 개체별 검사와 항체 확인을 거쳐 감염이 확인된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방역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위험도 기반 방역, 과학적 의사결정 강화

이러한 변화는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생산자 단체,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과 과학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면서 생산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축적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방역 정책이 점차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성이 높은 방역 정책과 합리적인 살처분 제도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가축방역관 업무 효율화, 전문성 강화 기대

한편, 가축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가축방역관에게 집중되었던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관은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여 가축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 줄 요약: 현장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분 살처분’ 도입 등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하며 농가 부담 완화 및 방역 효율성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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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