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 농가 주목! ‘동물복지기본법’ 발의…방역 체계 개편도 추진

최근 국회에서 축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건의 법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하나는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동물복지기본법'이며, 다른 하나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은 각각 동물복지 및 방역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양돈 농가들은 향후 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 '동물복지기본법'으로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새 지평을 열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과는 별개로,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며, 종 고유의 생물학적, 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의 사육·관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단위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지역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동물복지위원회'와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 설치·운영, 교육·홍보, 전문 인력 양성, 실태 조사 등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됩니다. 특히, 동물복지 정책 연구, 조사, 보호센터 지원 등을 담당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은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됩니다.

3. 직접적 규제 대신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 초점

이번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에는 사육 밀도 강화, 분만틀 사용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을 새로운 법으로 이관하거나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기본법 체계로 재편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정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 농가에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

당장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 향후 '동물보호법' 및 개별 축산 관련 법령 개정 시, 이 법의 기본 이념이 상위 원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 고유의 행동 욕구 충족'과 '동물복지 증진'이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육 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 관련 후속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방역체계 개편

한편,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방역관에게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맡겨 전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외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가축방역관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한 줄 요약: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가축방역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로 축산업계의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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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