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원 과태료 vs. 규제 완화, 한돈 농가 '두 얼굴'의 정책!

내년 4월부터 돼지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가 법률로 명확해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축사 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어 한돈 농가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사육밀도 기준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축산법의 후속 조치로, 기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한 축산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노후 축사 현대화, '규제'라는 벽에 막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한돈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사 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노후 축사를 개선하여 악취를 줄이고 방역 수준 및 생산성을 높이려 해도, 주민 동의나 거리 제한과 같은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3. 첨단 기술 앞선 농업,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이기홍 회장은 "지금 농업은 품목별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와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가에 환경 개선, 탄소중립 실천, 질병 예방 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제약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실에 맞는 규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4. 축사 현대화, '환경·방역·생산성' 동시 개선의 열쇠

이기홍 회장은 축사 시설 현대화가 환경과 방역,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첨단 시설 도입은 악취 저감과 질병 예방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며, 이는 농가 경영 안정과 국민 밥상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생산 기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5. 농정 대전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 회장은 "농정 대전환은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전문화된 농업의 품목별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농정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고 생산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길임을 시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사육밀도 과태료 신설과 규제 완화 요구, 상반된 정책 속에서 한돈 농가의 현장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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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