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동물복지·가축방역 법안 동시 추진…축산계, 촉각 곤두세워

최근 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도 함께 추진되면서, 미래 축산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동물복지, '기본법'으로 체계 정비 나선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담는 별도 법률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동물복지기본법' 주요 내용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며,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역시 지역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교육·홍보, 전문 인력 양성, 실태 조사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동물복지 정책 연구, 조사, 보호센터 지원 등을 수행할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3. 직접 규제보다 '정책 기반' 강화에 초점

이번 제정안에는 사육 밀도 강화, 분만틀 사용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행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새로운 법으로 이관하거나 삭제하는 등 기존 제도를 새로운 기본법 체계로 재편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4.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도 추진

한편,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수의학적 전문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농가, 향후 변화 주시해야

새로운 동물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동물보호법' 및 개별 축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의 기본 이념이 상위 원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 고유의 행동 욕구 충족'과 '동물복지 증진'이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육 환경과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후속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 법안 역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농가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변화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동물복지 체계화를 위한 '기본법' 발의와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 법안 추진으로 축산업계의 미래 변화가 예상됩니다.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