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기본법 발의, 축산업계 '주목'…방역 체계도 변화 예고

국회에서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며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과는 별개로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담은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향후 동물복지 관련 제도 개편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양돈 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새 지평 열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안’은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이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방향성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 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 위에 ‘동물복지기본법’…새로운 기본 이념 제시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별도의 법률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고,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했습니다.

3. 국가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설립 추진

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 시·도 역시 이에 맞춰 지역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와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동물복지 정책 연구와 조사, 보호센터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은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4. 직접적 규제는 없지만… 향후 제도 개선에 영향 전망

이번 제정안에는 사육밀도 강화나 분만틀 사용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새 법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제도를 새로운 기본법 체계로 재편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 체계와 지원 기반을 법률로 정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과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5. 양돈농가, ‘종 고유 행동 욕구 충족’ 등 상위 원칙 주목해야

양돈업계는 당장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 향후 ‘동물보호법’ 및 개별 축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번 법의 기본 이념이 상위 원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종 고유의 행동 욕구 충족’과 ‘동물복지 증진’이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육 환경과 동물복지 기준을 둘러싼 후속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 줄 요약: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발의와 함께, 가축방역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추진되어 축산업계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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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